지방자치발전위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TF' 내일 출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다룰 범정부 논의기구가 24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산하기구로 출범한다.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인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공식 논의기구가 대통령 소속 기관에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에서는 앞으로 지방정부로 이전할 세원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원확충 방안과 지방정부 간 재원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원관리 역량 강화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가 상설화되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 소속 기구에서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