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항 지진 관련 상임위 3개 열어 정부 보고 청취

국회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 후속 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현장수습지원단을 계속 운영하고 이재민 주거지원과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포항 인근의 76개 철도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전국 1천855개 수자원시설에 대해서도 보강·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동해선의 경우 철도 시설 점검 결과 '안전하다'고 판명났으나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다 정밀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로 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지역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이 2017년 9건에 불과하고, 포항은 실적이 아예 없다"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에서 행안부는 내년도 지진 방재 예산 확충과 지진 관련 국회 심사 관련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이날 "지진 피해액이 이미 550억 원을 넘어 예산 지원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의 지진 정보 제공 관리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가적 예산 확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내진 보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예산 확보 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영남지역 상하수도 시설의 내진 설계 촉구 등 환경부와 기상청을 상대로 철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