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개헌 논의 속도 내 달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 정세균 의장과 여당은 개헌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야당은 정당별 동상이몽이어서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세균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단과 만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여'야가 개헌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의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며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미뤄지거나 좌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모두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임해 지난 대선에서 개헌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야당은 권력 구조 재편을 강조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향이 다름을 드러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권력 구조로 봐서는 한계에 온 것 아니냐. 헌법 개정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개헌과 함께 정당 또한 선거제도 개헌을 통해 분권형으로 바꾸고, 정당의 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당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