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대구경북 현안 해결, 말보다 행동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을 풀기 위한 정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해결을 위해 꼽은 25개 갈등 과제인 대구 군공항과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은 물론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관련 지원 사업과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선정,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사업이 그렇다. 이들 5개 현안은 정부가 이미 지원과 해결을 약속했거나 미래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물론 이들 대구경북의 5개 핵심 현안에는 군공항 이전과 사드 배치처럼 앞 정부에서 결정된 일도 있고 취수원 문제처럼 더 오랜 현안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따지며 굳이 과거 정부에 얽매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문 정부도 공감해온 터였다. 정부가 지난 9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3년 만에 갖고 25개 갈등 과제를 뽑을 때 대구 군공항과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문제를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민들이 신정부를 믿고 기대한 것도 그럴 만했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실망스럽다. 정부 스스로 꼽은 과제조차 팽개쳤다. 군공항 이전은 정권 교체로 국방부가 활동을 멈추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9월 22일 통합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첫 실무위원회 개최는 흉내에 그쳤고 최종 의결기구인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물론 두 번째 실무위원회는 열릴 낌새가 없다. 이대로라면 올해 내 이전 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계획은 물 건너간다.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장담한 취수원 이전 중재도 헛말이고 사드 배치 관련 지원은 내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잇따른 지진에도 원전해체연구소 및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바람도 헛될 터이다.

이런 5개 현안은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가 결코 손을 놓고 뒷짐만 질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현안들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의 할 일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는 어느 지자체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될 일도, 하루 이틀에 이뤄질 사안도 아니다. 지역민과 지자체,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대구경북의 세(勢) 유무(有無)보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민하되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