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기와 맞물린 가계부채 1천400조원 시대

금융위원회가 26일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계산 방식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우선 시행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은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최근 1천400조원을 넘겨 위험 수위에 이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新)DTI 도입으로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는 현행보다 늘어나지만 다주택 소유자가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여기에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처음으로 규제하는 한편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자영업자 대출도 소득대비 대출비율을 따져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권 대출을 바짝 죄는 이유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모두 1천419조1천억원이다. 전체 가구(1천952만 가구)로 따지면 가구당 평균 7천269만원씩 은행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가구당 부채를 처음 조사한 2012년 5천450만원이던 것이 2014년 5천802만원, 2015년 6천328만원, 지난해 6천962만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고음이 켜진 지 오래다.

문제는 빚이 빠른 속도로 느는 반면 가구 실질소득은 2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득 정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절벽을 맞으면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중심 성장정책에 힘을 싣고 있으나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다면 정책 기조 또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보유세 인상' 카드를 제외하면 나올만한 대책은 거의 다 나왔다. 그럼에도 부동산 열기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숙지지 않을 경우 더는 뾰족한 대책도 없다.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정부와 가계가 빚 줄이기에 총력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