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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영 제한 안한다" 강 외교, 中 '1限' 요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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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이른바 '3불(不) 1한(限)'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국의 우려를 이유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드 시스템 운영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하는 말로, 지난달 한중 간 사드 관련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명한 입장이다. 중국 언론은 이 3불에 더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1한(限)'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 국내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장관은 "3불은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면서 "(중국의) 1한 추가 요구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추가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요구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언급한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라는 표현에 대해 "단계적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 현 단계에서 이견을 잘 관리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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