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에 맞춤형 주택 공급·금융 지원…당정 '주거복지 대책' 특징

공공주택지구 새로 개발 낮은 임대료 장기간 거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발표한 주거복지 대책의 핵심은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과 금융지원으로 요약된다.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 정책효과 극대화를 노린 것이 특징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9'5 추가 대책 등의 규제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대책 등을 통한 돈줄 죄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면서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은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당분간 신규 택지개발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앞서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추가 부지를 확보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공급 확대 물량은 최대 100만 호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 등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택지를 늘릴 계획"이라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청년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면서 결혼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고 있다.

이는 이번 협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물량 100만 호 중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점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한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 확대는 내년부터 이뤄지는데,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문제가 저성장'저출산'고령화란 사회 구조와 맞물려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