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무주택 39세 이하 청년도 대상

당정 내일 주거복지 대책 발표…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도 지원

정부와 여당은 27일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비롯해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4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계층별 임대주택 공급안과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에는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임대주택 분양'공급 확대방안 등이 골자를 이룬다.

이를 위해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 등 모두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값싼 소형 임대주택 30만 호(공공임대주택 13만 호'공공지원 주택 12만 호'대학생 기숙사 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