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2022년엔 '0원'

교육부-사립대총장協 합의…실비 20% 국가장학금 지원, 국립대 내년부터 전면 폐지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156개 4년제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제도개선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입학금 액수에 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을 없앨 계획이다.

입학금 폐지 금액 규모는 현재 사립대 평균 1인당 입학금 77만3천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입학금이 평균 77만3천원 미만인 95개 대학은 입학금 실비용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 2021년까지 입학금을 없애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나머지 대학은 2022년까지 매년 16%씩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입학금 가운데 실비 20%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감소를 겪는 사립대학의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이 일반경상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별도 평가 없이 60% 이상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도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권 한 사립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학금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며 "교육부로부터 공식 지침이 내려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