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현장 대혼란 부를 고교학점제 추진 신중해야

교육부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와 적성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 체계를 다지는 실리추구형 학사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고교학점제 실시가 가지고 올 효과는 고교 수업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자사고'외고 폐지 등 주요 교육 현안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매머드급 환경 변화다.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현행 대입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 공교육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등 도미노 개혁이 뒤따라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교육 현장이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할 만큼의 준비와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수업에 필요한 교과목의 개발 여건이 거의 조성돼 있지 않고 이에 걸맞은 교사와 시설 인프라도 태부족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이후에는 대입에 유리한 학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불 보 듯 뻔한데 이를 어떤 잣대로 공정하게 평가해 내신 성적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명확지 않다. 결국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른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여 교육 현장의 반응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시 지옥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교육 방식과 대입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마땅히 추진돼야 한다.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옳다. 하지만 전면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못박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 공교육의 패러다임마저 바꿀 큰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백년대계인 교육을 조변석개 식으로 바꿀 때마다 학생들이 모르모트 신세가 된 전철이 어디 한두 번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공약이라는 이유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대못을 박자는 욕심이 만약 깔려있다면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