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주의 환상에 빠져"…김병준, 한국당 공부 모임서 강연

여야 명분 없는 통합 움직임 비판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정치권의 '통합' 움직임에 쓴소리를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잘못을 고치지 않은 채 새 인물을 영입하고 다른 세력끼리 합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갈한 것.

김 교수는 29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부민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여야 모두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 국가주의에 젖어 있다"며 반성과 참회와 함께 이 틀을 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을 하더라도 비전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과 가치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세를 모은들 오히려 정치 냉소의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국가주의의 환상에 빠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가가 무슨 수로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노동개혁을 하고 문화혁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시장과 시민사회 공동체가 해줘야 할 일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중영합주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면 한쪽은 희망이 없고 한쪽에는 불안해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통했지만,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현 여권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김 교수는 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할 생각이 있는지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