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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촉구 '1천만 서명운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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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장 합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등 정치권 적극적 추진 요구

'지방분권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합의문을 작성한 전국 광역 및 기초행정기관과 입법기관 4대 협의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경북도 제공

전국 광역 및 기초행정기관과 입법기관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개헌에 온 국민의 의지를 담기 위해 '1천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7일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 모인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과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의장)은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 내용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1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이번 개헌으로 자치입법'행정'조직'재정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국회와 정당은 지방분권개헌안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 등이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방분권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최근 동향을 보고받고,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김관용 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일부가 '지방분권 국가 천명'에 반대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지방분권개헌에 소극적인 개헌특위와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는 중앙 정치권을 향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회'국민'언론의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 국민이 주목할 획기적인 방안도 함께 고민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헌특위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개헌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국회의장 및 개헌특위 방문 등 더욱 적극적인 분권개헌 촉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용 협의회장은 "지금이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장격지'(自將擊之'스스로 장수가 돼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움)의 의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하자"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정기적인 간담회의 필요성과 경북에서 차기 간담회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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