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경북대 자율 사용 예산 16억원

1천억→800억, 지역중심대도 포함 정규직 전환 비용 자체 해결해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경북대 등 지방거점국립대들은 큰 기대를 걸었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교육부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내년에 8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1천억원보다 2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해당 예산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800억원까지 줄었다.

더욱이 지원 대상이 애초 9개 지방거점국립대에서 지역중심국립대까지로 확대되면서 경북대 경우 지정예산 외에 16억원가량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학당 1천억원 지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계속 지원 액수가 줄었다"며 "금액이 너무 적어 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당장 적자 등을 메우는 데 급급할 것 같다"며 푸념했다.

국립대들은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화하고 있지만 만만찮은 정규직화 비용을 자체 해결해야 해 걱정이 많다. 아울러 내년에 국립대들은 입학금과 대입전형료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이를 보전할 만한 지원 계획도 깜깜무소식이다. 지방거점국립대의 낮은 교수충원율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5월 전임자 퇴임 이후 새로 임명이 나지 않은 경북대를 비롯해 일부 국립대는 조직 관리 및 교육부와의 소통 창구가 될 사무국장 자리 역시 공석 상태다.

이 때문에 경북대 내부에서는 지방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국립대와 지방사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애초 방침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대의 또 다른 인사는 "정부 출범 당시 그렸던 거점국립대 육성에 대한 큰 그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