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가상화폐 압박하나? 비트코인 고액 차익 투자자 세무조사

한국 정부가 새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추진하며 규제 정책을 펴는 한편, 일본 정부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수익 탈세를 막기 위한 압박 태세에 돌입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린 사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한 것. 수천만 엔 이상 차익을 올린 투자자를 파악한 다음, 적절한 소득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각각 거래량 1·2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리플의 시세가 지난해 폭등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수억 엔을 벌어들인 사람도 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매매·교환으로 20만엔(약 200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거래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자진 신고 외에는 없다.

이에 따라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여름 이후 이뤄진 주요 매매에 대한 거래자 관련 정보 제공을 중개회사들에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 요청에 응한 중개회사를 통해 확보한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자 리스트를 만들었고, 각 투자자의 보유 자산 등 변동 내용을 확인한 뒤 변화 내역을 역추적해 적발하는 방법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해외 중개업체 등을 이용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부터 100개국 이상 과세당국과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