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뛴다…4대 협의체 온·오프라인서 진행

국민적 공감대·정치권 참여 촉구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일부터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2월까지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조기 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명운동의 목적인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장 서명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3천503개 읍'면'동 청사에 마련된 서명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서명 참여를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범국민 분권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공간에서도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서명운동 홈페이지(http://www.1000mann.or.kr)에 바로 접속하거나 지방 4대 협의체,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방분권운동 진영에선 서명운동이 성공한다면 전체 인구의 19.3%가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를 표출한 것이 돼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서명운동은 온전한 지방자치제도를 바라는 지역민의 여망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역주도의 개헌촉구 운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회, 정당 등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고 범국민 청원서도 제출해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실기(失機)하지 않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