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두고 여야 대립, 국회 합의 '가시밭길' 될 듯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野 반발…공수처 신설 '옥상옥' 한국당 반대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천명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대공수사권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내용들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개특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첫걸음을 뗐다. 사개특위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로 나눠 분야별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에서는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청와대 개혁안대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법안들도 일부 발의해둔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는 논리로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한국당은 또 검찰이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신설은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검찰 인사권 독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현재 경찰이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의문부호를 붙이며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각 권력기관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청와대 개혁안에 대한 집중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