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속도전" vs "정치적 합의 필요" 與野 시작부터 으르렁

개헌·정개특위 핵심쟁점 공방

15일 국회에서 막을 올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통상 국회 내 특위의 첫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이날은 개헌 시기, 정부 형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얘기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주장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앞서 개헌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회 개헌특위는 열렸지만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가 함께 진행되면 개헌투표의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다며 '6월까지 개헌 일정 확정, 연내 개헌'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이 여당에 살짝 기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만큼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