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 의지도 중요하나 치밀한 대책이 관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개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본 규제 개편을 서두르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 환원이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책을 잇따라 꺼내 드는 것은 지금 집값을 잡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집값 폭등세를 이대로 뒀다가는 국가 경제는 물론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돼 앞으로 어떤 정권도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것도 일종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집값 폭등세의 '진앙'으로 불리는 강남 4구 15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3천900만원, 최고 8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많아야 3억∼4억원이라는 예상과 달리 2배 이상의 금액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3년 이후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세금 폭탄'을 경고해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해당 지역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크게 반발하는 것도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방증이다.

재건축이 집값 폭등의 진앙인 것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대구만 해도 현재 10여 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성구 등 수요가 몰리는 단지의 경우 강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프리미엄 때문에 '묻지 마 청약'이 기승을 부릴 정도다. 이런 재건축 바람이 지방 집값을 밀어올리는 주된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안정세를 이뤄내야 한다. 다만 수요 억제에 치중하는 사이 공급 부족이 심화돼 집값이 되레 뛰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하고 폭넓은 대책이 중요하다. 또 재개발이나 신규 분양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