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개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기로 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면서 딴지를 거는 것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이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

헌정특위는 23, 24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 간 싸움으로 시작해 싸움으로 끝날 것이 뻔해 보인다. 15일에 열린 상견례를 겸한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가 개헌 시기와 정부 형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한 것에 미뤄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봤자 별반 성과가 없을 것이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다. 개헌 내용을 놓고도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부 형태의 변화를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문 대통령'민주당은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는 여야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누구 편을 들고 싶지도 않다. 다만, 지방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므로 당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순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약속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때 각 당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공언한 것으로, 이제 와 '오리발'을 내밀 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당리당략을 위한 말 바꾸기라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에 불완전한 지방자치 형태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수도권'지방, 중앙정부'지방정부의 불평등과 예속이 심화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지방분권은 정부 형태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분권개헌에 합의해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