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이 인구절벽 해결…기진 자원으로 일자리 창출"

2014년 6월 일본 내각부 산하의 지방분권개혁 유식자회의에서 정리한 '개성을 살린 자립한 지방을 만든다'는 보고서엔 "일본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견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다양화하고 증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서 지방이 더욱 건강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지방분권 실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구절벽의 대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중앙행정의 집중력은 국가경쟁력 저하를 유발하고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젊은 층이 수도권에 집중하면 세대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은 저하된다. 팍팍해진 삶은 결혼 및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면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난 지방은 이들에 대한 복지 부담이 증가되고 노년 세대 문제는 더욱 악화한다. 일본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15년 지역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역이 돼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인구 증가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도쿄로의 인구유입을 막는 방안도 지역 차원에서 세운다.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로컬 아베노믹스'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지방분권을 진행 중인 일본이 아직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지 못한 것처럼 인구감소 문제도 시급하지만 해결이 극히 어려운 국가 현안이다. 더욱이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은 2060년을 목표로 장기비전이 세워지는 만큼 아직 그 결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 발전이 없으면 인구 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므로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엔 일본 내 의견 일치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