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전성관계·동성애 불법화 입법 추진 논란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미혼남녀의 성관계와 동성애를 전면 불법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작년 말부터 현행 형법의 '불법적 성관계'(zina)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핵심 쟁점은 형법상 처벌되는 성관계의 범위를 간통에서 모든 형태의 혼외정사로 확대할지 여부다.

현행 인도네시아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만 최장 5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도 같은 법규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잉처벌이라며 난색을 보이지만, 하원에서는 이미 과반수 정당이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작년 말 혼외 성관계를 전면 불법화해 달라는 보수 성향 무슬림 단체의 청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자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2억6천만 인구의 87%가 이슬람을 믿는 인도네시아는 온건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지만 최근 들어 원리주의와 종교적 배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