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정권 따라 춤추는 역사교과서 만들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4조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한 개헌안을 발표했다가 번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시안에는 '6'25남침' '북한 세습체제' '북한 주민 인권'이란 표현도 없어졌다. 정부가 앞장서 사실(事實)을 왜곡하고 교과서의 좌편향을 기도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자유'가 삭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라는 우리의 국체(國體)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변신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자도 민주주의자로 변신할 수 있게 한다. 당장 북한부터 김정은 유일 체제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가.

집필자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호불호(好不好)는 그야말로 '양심'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교과서에 자신의 정치적 주관(主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주관을 아직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필자들에게 누가 그런 자격을 줬나?

'6'25남침' '북한 세습체제' '북한 주민 인권'이란 표현의 실종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史實)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진실(眞實)이다. 교과서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는 집필자들의 편향된 사관(史觀)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일종의 폭력이다. 집필자들이 자신의 사관을 지키고 싶다면 논문이나 책에서 그렇게 하면 될 일이다.

교과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지식과 소양을 얻게 하는 기본 교재다. 그러나 집필 시안은 이런 당위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현 정권의 세계관을 선전하는 홍보 책자일 뿐이다. 이를 우리 새싹들에게 배우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