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중산층 확대, 60만명 '반값등록금'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 저소득층 성적 기준 완화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면서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8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생의 28%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6일 중위소득 수준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천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액 산정에 쓰이는 소득구간을 조정하고, 중간구간의 지원단가를 높였다.

가령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52만원)의 90% 이상~110% 이하(3구간)인 학생은 390만원, 110% 이상~130% 이하(4구간)인 학생은 16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90% 이상~100% 이하 학생(4구간)이 390만원, 100% 이상~150% 이하(5∼6구간) 학생은 36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368만원 이상)은 지난해 약 52만 명에서 올해 6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지원 학생 비율은 지난해 재학생의 23%에서 올해 28%로 높아진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고교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초'중등과 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을 아예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