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도입 정치권 논란 재점화

2020년 대한항공 임차 계약 만료…내년 상반기까지 구매 여부 결정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4대 메이저 국제 스포츠대회(하계올림픽'동계올림픽'FIFA월드컵'세계육상선수권)를 모두 치른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장기임차 계약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 임대만료 기간이 2년가량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안보 핵심 설비인 대통령 전용기 구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 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빌려 쓰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라기보다는 대통령 전세기인 셈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정상의 해외 순방시 통상 2, 3대의 전용기를 운영한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설비로 꼽힌다. 군(軍)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동 시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시에는 전용기에 탑승한 채 군을 지휘하기 때문이다. 각국 대통령 전용기 관련 예산은 국방 예산에 포함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건을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조 의원은 "2020년이면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며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실제 제작에 2, 3년 걸릴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매할지 다시 임차할지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