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지중화 민원 팽개친 대구시, 입으로만 시민 행복 외친 꼴

대구시의 부서 간 민원 업무 떠넘기기로 북구 무태조야동 주민 숙원이었던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담당 부서의 사업 지연을 둘러싼 해명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구시 감사관실이 최근 한 달 넘게 관련 부서인 청정에너지과와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살펴본 결과이다. 주민들은 민원 해결을 위해 애썼지만, 대구시는 돕기는커녕 되레 팽개쳤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먼저 대구시 민원행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민들은 직접 한국전력과 10년에 걸친 협의와 줄다리기 끝에 1.5㎞의 154㎸ 규모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또 한전은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서류 접수와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 청정에너지과와 도시계획과는 서로 "담당 업무가 아니다"며 돌려보냈다. 말썽이 나자 허위로 해명했고 거짓 해명은 감사에서 들통났다.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잘못도 모자라 거짓까지 덧보태 시민은 물론 대구시조차 속인 셈이다.

대구시가 발 빠르게 감사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 결과 대구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한 것도 마땅하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의 '주의'와 '훈계' 처분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냥 징계 시늉과 같다. 주민을 적극 도와 민원 해결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이런 처분이니 감사는 하나마나다. 자칫 앞으로 민원을 대충 처리하고 거짓말까지 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오로지 시민행복'을 강조하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호가 헛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민원 해결에 스스로 발벗고 나선 주민들이 그저 딱해 보인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대구시는 10년 민원을 풀기 위해 발벗고 나선 주민 입장을 헤아린다면 먼저 잘못된 행정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지중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나서야 한다. 또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 수준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 이런 일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심을 주는 수준의 조치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