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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앞세워 생활물가 뜀박질하는데 뒷짐 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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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계속 뜀박질해온 소비자물가가 4월 들어서도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연초부터 외식 물가를 밀어올린 데 이어 식품'농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까지 들먹이면서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빌미로 너도나도 가격을 올린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생활물가 인상이 전방위적인데다 당국이 물가 관리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석 달간 물가 오름세를 보면 국민 생활에 필수인 의'식'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다. 인건비와 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동네 식당과 김밥집, 빵집 등 소규모 외식업체가 앞다퉈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체감물가를 끌어올렸다. 4월 들어 롯데제과와 한국야쿠르트, CJ제일제당, 오뚜기, 동원F&B 등 대형 식품업체들도 제과제품'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가세해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3월 초 통계청이 내놓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1.4% 각각 오른 것에 그쳤다. 한파 등 계절적 요인 때문에 신선식품지수가 1월 대비 8.5%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물가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체감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서민층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명이라는 점에서 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게 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물가 오름세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당국이 지금처럼 느슨하게 물가를 관리할 경우 서민층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 2개월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 외식업체 300곳의 24.2%인 74곳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이미 메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변동이 없는 외식업체들도 약 80%가량이 조만간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답해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 물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올라도 정도껏 올라야 국민도 납득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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