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술산업법 처리 '흐릿'…한국당 4월 국회 보이콧 결정

여야가 방송법'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으로 충돌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 핵심 현안이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다루기로 약속한 물기술산업법 처리(본지 3일 자 6면 보도) 시점도 불투명하다.

한국당 원내 행정국은 2일 오후 늦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임위 의사일정 진행 보류'를 알렸다. 한국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물기술산업법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원내 지도부가 '4월 국회 보이콧' 결정을 내린 것이다.

4월 국회 첫날이었던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법,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며 대립,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인 물기술산업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2016년 6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처럼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야당에 유리한 국면인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도 한다. 야당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당장 6일 국회에 제출될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개헌 논의가 삐걱댈 터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관련 국회 연설도 어려워져 민주당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은 여당과 물밑 접촉을 하면서 협상력을 높인 뒤 4월 국회 막바지에 복귀해 물기술산업법 등 중점 법안을 여당 반발 없이 조용히 처리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범보수' 야당이 힘을 합치면서 안달이 난 쪽은 여당이다. 방송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하더라도 추경은 야당 협조 없이는 논의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정쟁은 접고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시기이다. 민생을 위한 국회로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