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놓고 '줄다리기'

청와대 "이달 국회 처리" 민주당 "한국당 협조를" 한국당 "대통령과 담판"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의 4월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차원 협상 대신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개헌 문제를 담판 지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개헌안 공방이 청와대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하고 최우선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야당이 실질적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며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한 민주당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에서 국민투표법 또한 개헌안과 함께 다룰 것이고, 청와대가 굳이 국회에 요청하겠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을 통해 협상하면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