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영초교 터 매매가 평행선, 제3산단 재생사업 발목 잡혔다

대구 북구 노원동 3공단 내에 있는 옛 삼영초등학교 전경. 대구시가 이곳 땅을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지만, 매입 가격을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겪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16일 오후 찾은 대구 북구 노원동 옛 삼영초등학교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폐교 이후 잡초가 무성했던 학교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깔아 수습했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해 달리기 등 체육활동을 하기엔 위험해 보였다. 3층짜리 서쪽 별관 건물은 벽체 및 슬래브에 균열이 심한 '재난위험시설(D등급)'이라는 경고문이 붙었고 문 손잡이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대구시의 제3산단 재생사업이 옛 삼영초등학교 처리를 두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폐교된 이곳은 시가 매입해 산단재생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시와 대구시교육청 간에 매매 금액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옛 삼영초교는 현재 교실 30개 중 절반가량인 13개를 시교육청 직속기관인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에서 사무실 및 문서고로 사용하고, 5개 외부 기관이 임대해 입주한 상태다. 그러나 시와 시교육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대한노인회 대구북구지회 등 북구 지역 7개 기관'단체도 다음 달 입주해 내년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시와 시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양측이 제시한 매매 금액이 두 배나 차이가 나서다. 시는 구입 가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대장에 기록하는 '대장가격'인 150억원을 제시한 반면, 시교육청은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격'을 고집하고 있다. 이곳의 감정가는 3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정가격을 사용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으나 관련법에 따라 대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실무진의 논의로는 성과가 없어 두 달 전 국장급 간부까지 만났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시교육청 역시 감정가를 통한 평가금액 산정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일한 지자체 안에선 서로 대장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지만 각자 상급기관이 다른 상황에서 시의 해석은 맞지 않다"라며 "감정가 300억원도 500억원 상당의 현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산단 재생사업 관계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1만6천㎡에 달하는 삼영초등학교만큼 넓은 공용부지가 산단 내에 없기 때문에 이곳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산단 재생 성공의 열쇠"라며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고 실무진이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어렵다고 볼 때 결국 기관장들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