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데도, 검경의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의 행적이 의혹투성이인 데다, 여권 실세 김경수 의원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경은 별다른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다면 검경이 현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호한다는 뜻인데, 박근혜 정권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파워블로거 '드루킹'의 실체는 수수께끼 자체다. 그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운영비가 연간 11억원이고, 파주 사무실 임대료가 월 485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부금·후원금 없이 강연 수입 등으로 이 돈을 충당했다니 그 재주가 놀랍다. 사무실과 자택에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만 170여 대나 됐다는 점에서 무슨 '스파이 놀이'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중반이고, 그 후 5, 6차례 만났다. 대선 직후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고, 김 의원은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둘은 보통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털어놨지만,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김 의원은 이날 '드루킹' 사건이 처음 보도된 14일의 기자회견과는 많이 다르게 해명했다. 접촉 시기와 텔레그램 연락,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등에서 말을 바꿨다.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은 김 의원이 무엇을 더 숨겼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검경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소극적이다. 경찰이 '드루킹'의 자금 수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3주간 수사 결과를 감추고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 관계를 차단하려 한 점에 미뤄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도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원·기무사 댓글 사건에만 열중할 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실체를 밝히려면 특검밖에 없는 듯 보이지만. 검경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전번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수사권 독립'이니 '정치 중립'이니 하는 말은 헛구호에 불과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