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4년 확정…5년만에 결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5년만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