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선정, 의도된 대구경북 홀대인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내린 결정은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결과, 수도권 4곳, 충청권과 호남권 각 2곳, 동남권 1곳, 대경강원권 1곳 등 모두 10곳이 선택됐다. 대구경북에선 7개 대학이 신청했으나 단 한 곳도 낙점을 받지 못했다. 최근 정부 부처 정책에서 드러나는 대구경북에 대한 의도적인 홀대라는 비판 목소리가 힘을 얻을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 선정 잣대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다. 교육부가 이번 혁신선도대학을 뽑을 때 대상으로 삼은 대학은 지난해 산학협력선도대학(링크플러스) 육성사업에 뽑힌 55곳이다. 55개 대학 중 대경강원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곳이었고 이들 가운데 대구경북은 무려 7개였다. 그렇지만 이번 혁신선도대학 선정에서는 강원대만 선정됐다. 대구경북 어느 곳도 1차 서류심사를 넘지 못한 점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종 탈락을 겨냥한 사전 가지치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심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합리적이다. 지난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 때 11곳이었던 수도권은 이번 혁신선도대학에 4개가 뽑혔고, 10곳과 11곳이던 호남권과 충청권도 각각 2곳이 선정됐다. 외견상 객관성이나 지역별 안배의 고심 흔적이 없고 대구경북의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선정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런 평가에 대한 점수 공개조차 않고 있다. 당당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선정이라는 의혹을 교육부가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특정 지역 차별과 배제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대구경북 경우, 불과 한 해 전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인데다 평가 점수조차 감추니 더욱 그렇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 이는 현 정부에서 최근 들어 불거진 대구경북에 대한 예산 및 인사 차별, 잇따른 국책 사업 탈락 등과 통하는 일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벌어질 정부 정책 결정의 전조일까 두렵다. 모두에 해(害)만 될 이런 현상은 경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