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든 말든…文정부 '사드 불구경'

국방부·주민 '반입' 협상 결렬, 또 충돌 위기에도 '팔짱'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주민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중재 및 조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성주와 김천, 그리고 사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주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돼 운용에 들어간 지 7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국방부와 사드철회 평화회의 및 소성리 주민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대규모 충돌을 빚은 양측은 최근 사드 기지 공사 장비'자재 반입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 한 번의 대대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도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과 중재에 나서야 할 청와대와 정부는 보상은커녕, 양측의 갈등 해결을 당사자에게 맡겨놓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방부와 애꿎은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는 모든 관심과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국가 안보가 걸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군은 18건(1조8천948억원), 김천시는 19건(7조5천491억원)의 사업 지원을 건의했지만, 성주군이 4건에 대한 국비 예산(91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게 고작이다. 김천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희박한 안보의식을 질책하는 목소리와 사드 배치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피해를 입고 있는 성주'김천 주민들을 너무 홀대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성주군민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식 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또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해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고, 국민의 눈물을 닦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이게 나라냐'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따졌다. 또 다른 성주군민은 "지금 소성리는 사드철회 측이 멀쩡한 길을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고 수행해야 할 국방부의 인원과 물자의 통행을 막는 무법천지가 됐다. 이로 인해 사드 기지 주둔 장병들은 물이 새는 막사에서 냉동식품과 침낭 쪽잠의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대명천지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드 기지에서는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400여 명이 머물면서 화장실과 오'폐수 처리, 조리 등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핵심 장비인 레이더는 전기시설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상 발전기로 돌리고 있고, 이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운용에 필수적인 발사대 등 장비의 바닥 패드 보강과 기지 내 도로 포장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