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드루킹 게이트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불법 사조직 여론 조작 대선 개입

국가 권력기관들 무기력한 모습

文정부 지지율 과장되었을 수도

객관적 진실규명 조치 이뤄져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드루킹'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관련 네이버 기사 댓글이 조작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태는 시작되었다.

네이버 측의 고발, 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지고 김어준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 의혹 제기 이후 이 사건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첫 문제 제기 이후 세 달여 만에 느닷없이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자가 드루킹 등 3명이 있으며 그들이 민주당원이라는 언론보도가 4월 13일에 있었다.

뒤이어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좌파 논객 주도로 10여 년 전부터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조직은 파주에 위장 출판사를 차린 뒤 작년 대선에 온-오프라인에서 선거에 동원되고 적극적인 여론 조작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과 김 의원이 기사 주소를 드루킹에게 10건이나 보낸 정황이 드러나고, 드루킹은 민주당 대선 지원 대가로 청와대 행정관, 주일대사,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논공행상으로 요구하였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드루킹은 2017년 대선 여론 조작 개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지난 3월 22일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다. 이후 4월 13일 자로 드루킹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이첩되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브로커의 논공행상 요구 협박을 넘어선 '대의민주주의 파괴'라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취임 백일회견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촛불을 들고 댓글을 다는 것이라고 예를 들고 대중의 정치참여를 찬양하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표현하며 대중의 정치참여를 찬양했다.

그러나 대중의 정열과 헌신을 악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점을 주시해야 된다.

드루킹 사태는 한국 권력 기구들인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드루킹이란 여당 대선 승리에 기여한 정치꾼에 대해 얼마나 무기력하고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선 중 수차례 신고되고 타 정당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어도 무혐의 처리되고 여권 핵심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경찰은 단순 업무방해로만 드루킹을 수사했다.

검찰은 끼어들기 싫어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4월 17일 구속된 3명을 경찰 의견대로 구속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협박사건 수습에 끼어들었고 이후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드루킹이란 인물 앞에 선관위, 검찰, 경찰, 청와대가 모두 해괴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드루킹은 지난 대선과 민주당 내 경선 중에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등 상대 경선후보를 음해 공격했고 본선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 과정에서 미디어 중에 특히 포털뉴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악용해 이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에 찬 음해성 공격을 전담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의 '댓글 공작'을 파헤치고 처벌하고 있다. 그런 정권이 자신의 집권 과정에서 만약 자신과 연관된 사조직이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 후보를 음해했다면 이 또한 엄청난 모순과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대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었다.

둘째, 문 정권 집권 1년여 동안 여론 조작에 의해 정권 지지율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선관위, 청와대 등 감시 처벌을 담당한 국가 권력기구들이 지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의혹에 찬 행동을 하고 있다.

넷째, 문 대통령이 찬양한 직접민주주의의 부정적인 폐해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정당 정파 간 이해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특검과 청문회 등 객관적 진실규명 조치가 즉각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론 조작을 비판하며 집권한 자들이 집권과정에서 그들 역시 여론 조작을 했다면, 이 모순을 어찌 할 것인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