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 어떤 징계 받나? 회사는 영업 금지, 직원은 해고까지 가능

삼성증권. 매일신문DB

'유령주식 배당' 사건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관심을 얻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를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결론지으면선다. 특히나 개혁 성향의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첫 제재인만큼, 더구나 대상이 '삼성'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만큼, '본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수위별로 5가지다.

사고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해서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5가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선례가 없는데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이뤄져 온 숨은 사례들을 찾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110조원대의 국가적 대형 금융사고였던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배당사고 직후인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한달간 대대적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