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정상회의 특별성명에 'CVID' 들어가야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3국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만큼 관심의 초점은 이번 회의에서 그 원칙의 실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정상회의 특별성명에서 미국이 견지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넣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핵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다룰 사안인데다 비핵화 방법을 놓고 북미 간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CVID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설득력 있게 와 닿지 않는 논리이다. 북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우리다.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 양자만이 다룰 사안이기는커녕 먼저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설명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결말짓든 우리가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도 이상하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원칙만 밝혔을 뿐이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우리가 지향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같은 것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른다. 우리가 견지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와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CVID란 표현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별성명에 넣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이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는 CVID를 기정사실화하는 자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