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루킹 특검'에 '대선 불복' 프레임 씌우는 민주당

여야가 14일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에 합의했지만, 가장 핵심인 특검 수사의 내용과 범위를 놓고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대선 불복 특검'은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선출 직후부터 "대선 불복 특검은 안 된다"고 해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뒤에도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드루킹 사건의 핵심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려는 '대선 불복 프레임' 씌우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드루킹 사건의 핵심이란 대선 당시 드루킹 측의 조직적 여론조작이 있었는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 당 관계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이다. 이를 수사하는 것은 '대선 불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특검을 하는 이유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특검법의 이름에서 '김경수'나 '대선' '문재인' 등의 용어가 빠졌다고 해서 '드루킹 사건 특검'이 해야 할 일의 본령(本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주장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오만이다.

드루킹 사건은 이미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에서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드루킹 측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2016년 11월 김 의원에게 주겠다며 2천7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특검 수사를 물타기 하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