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 대입 수시'정시 분리 유지, 현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국가교육회의, 학생부`수능 간 적정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 평가방식 공론화에 부쳐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게 됐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시와 정시모집 통합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1일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 중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전형의 비율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이 대입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특정 전형의 비중을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추가 논의 사항이었던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다.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인 '1안'과 상대평가 유지인 '2안'으로 한정하고, 당초 '3안'이었던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학업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대입개편 시안 중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빠지며, 현행 체제인 '수시·정시 분리' 체제가 유지된다. 선발 시기를 통합하면 수험생이 내신, 수능, 학생부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해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매일신문 교육팀이 지난달 대구 교사, 학부모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대입개편안 설문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설문조사 결과 수시·정시 선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현행 유지' 비중은 47%(389명)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국가교육회의는 확정된 공론화 범위를 바탕으로 6월부터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최종 결론은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7월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내며, 8월 초 최종 권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