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의도적 오독(誤讀)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조사에서 공사 재개가 결정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조사로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사에서 '원전 축소' 의견은 53.2%, '원전 유지+확대'는 42.5%로 나왔으니 맞는 말인 듯했다.

그러나 공사 재개 후 조치에 대한 의견은 전혀 달랐다. '안전기준 강화'는 33.1%,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은 25.4%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3%로 가장 낮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사실 중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근거로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한 것이다. 팩트의 의도적 오독(誤讀)이다.

올 1분기 소득분배가 사상 최악임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 근거는 가구별 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이다.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에서 근로소득자만 떼어내 조사했더니 최하위 10%를 뺀 90%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사실을 이렇게 '가공'하기 위해 실직자, 구직 실패자 등은 조사에서 뺐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1분기 중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 7만 개, 임시·일용직은 46만 개가 각각 감소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을 제외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만 조사했으니 근로자 90%의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실의 선택적 독법(讀法)이다. 문 대통령은 '90% 효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알았을까?

문 대통령이 1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말은 민심의 의도적 오독이라 해도 상관없을 듯하다. 어차피 근거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