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감사받은 4대강 사업 논란… 감사원, 4대강 사업 수립 과정부터 모두 '부실'

감사원은 4일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이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부터 수질 개선대책, 공사 집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장·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90명을 문답 조사하고, 외부기관에 성과분석을 의뢰했다. 감사보고서는 무려 2천500쪽에 달했다. 이번 4차 감사는 최초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경제성 분석을 망라하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추진을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일부 쟁점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이고 사실상 운하사업을 하려 한 것인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남용 등 위법성이 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건설사 간의 이면거래 여부, 4대강 '녹조라떼'가 대규모 보(洑) 설치 때문인지 등의 쟁점도 해소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아예 접촉 자체를 거부했고, 강제수사 방법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
사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매년 평균 5조6천억 원에 달하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의 합계액도, 4대강 사업 이후엔 4천억 원 수준으로 10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이전 13년간 28조6천억 원이 투입됐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2조
원이 더 투입되기로 예정됐던 환경부의 4대강 물관리 예산도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감사원이 이날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고 한점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현 정부는 4대강의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보 해체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