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들인 4대강사업 50년간 총비용 31조, 총편익 6조6천억원 불과

박찬석 감사원 사무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지만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22조2천억원보다 8천여억원이 늘어난 23조675억원이 투입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50년 간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추정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천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천274억원 등 31조여원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은 수질개선 2천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천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천155억원 등 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에 비가 적게 내려 홍수피해 예방(치수) 편익이 '0원'으로 반영된 한계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크게 반영됐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홍수피해 예방(치수)과 수자원 확보(이수)를 내세웠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은 4대강 사업 전에 127.7㎞였으며, 사업 후에도 53.7㎞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줄어든 구간은 74.0㎞다.

특히 16개 보 구간에서 녹조 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조류경보 관심단계'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인 등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대체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낙동강에서는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면서 물의 체류시간이 9일에서 100일로 늘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다. 1차 감사(2010년)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2차 감사(2012년)는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3차 감사(2013년)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4차 감사는 최초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경제성 분석을 망라하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