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지자체 부담 비율 조정해야"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구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전국 광역시 최하위 수준(30.8%·본지 11일 보도)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한국전력공사의 대구 지중화사업 승인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중화율을 높이도록 대구시와 구·군청이 나서서 전체 신청 건수를 늘려야 하며, 한전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도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대구에서 수성못 동편도로, 서대구IC~서평초교 삼거리 등 2건의 '지자체 요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승인했다. 이는 올해 승인한 전국 104건(비용 1천615억원) 중 약 1.9%(45억원, 비용의 약 2.7%)에 해당하며,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경기도가 15건으로 사업승인이 가장 많았고 서울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에 따르면 배선전로 지중화사업은 대부분 자치단체 요청으로 이뤄지며, 한전과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한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서울 강남구(76.8%,와 서초구(69.6%)는 지중화율이 높지만 재정 여유가 없으면 더딜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곽대훈 의원은 "한전이 현행 부담비율을 유지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만 사업할 수 밖에 없다"며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담 비율을 달리해 지방 소도시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