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양 위해 팔걷는 정치권, 결과는 글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본격 가동한다.

이들 3당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27일 첫 회동을 한 데 이어 오는 31일 회동에서 각 당의 중점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정치권이 경제 문제에 초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해 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내부적으로 반도체까지 수출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외부적으로는 미중무역 전쟁 등 위험 요소가 산적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국내 경제 회생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현안 분석과 해법이 다양해 제대로 된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중요한 경제 관련 입법안을 오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공감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차이가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TF에서 우선 논의할 중점법안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내걸었다.

규제 샌드박스법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이밖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역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쪼개놓은 것에 불과한 만큼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 법안의 원조인 만큼 법안 명칭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어서 여당과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