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문재인 정부에 "분권균형수석실 승격 설치" 요구

자치분권비서관실·균형발전비서관실 통합에 반발, "지금껏 정책 지지부진" 비판도

최근 청와대가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을 통합한 탓에 지방분권 관련 정책 축소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단체는 지난 26일 청와대가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통합해 지방분권 정책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한 두 비서관실을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해 대통령이 직접 지방분권 정책을 챙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 대선 이후 지방분권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꾸준히 분권균형수석실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도 지지부진했다"며 "이런 가운데 균형발전·자치분권비서관실의 행정관도 7개월 가까이 공석인 점은 청와대가 지방분권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 인상 등 재정분권 ▷주민참여제도 강화 ▷혁신도시 시즌 2 표류 중인 지방분권 정책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법과 시행령을 제·개정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 동력이 약한 만큼 단체 차원에서 시민 대상 주민자치운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