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속 '인도적 지원 신속전달' 가이드라인 채택

"제재 위반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 투명성 강화 위한 것"
대북제재 주도하는 미국이 초안 작성 배경 주목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려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랍국가를 대신해 쿠웨이트가 제출한 이 결의안은 이날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비난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대북 제재의 위반은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제재 분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 품목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었다.

미국의 한 관리는 "가이드라인은 순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에 대해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훼손하는 어떤 활동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새 가이드라인 채택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지속적인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원사격하는 것을 의식한 미국의 '의도적 제스처'도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