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불분명한 경질 이유에 교체 배경 둘러싼 의혹 분분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취임 1년여 만에 경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성과 신뢰가 훼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질 배경도 불분명해 사실상 외압에 흔들렸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제 지표가 하락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부가 정책 수정이 아닌 ‘통계 수정’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이례적인 교체에 대해 야권에서는 청와대 시각에 통계 자료를 맞추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장 임기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상 2년 안팎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럼에도 황 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면서 재직기간이 이전 통계청장들과 상대적으로 짧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가 청와대와 혼선을 빚고 갈등을 만든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격차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최근 발표된 고용통계 문제도 갈등 요소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며 "국가 경제에 불이 났는데 불낸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 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다"며 "경질 대상은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를 망가뜨린 장하성 정책실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임명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원 시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다"며 "정부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교체된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과 관련, 정부가 통계까지 통제하려 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통계청은 전문성이나 사명감을 갖고 한다는 데 전혀 의심이 없으며, 다만 나온 통계자료를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엄호했다.

한편 황 전청장은 27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경질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