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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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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현철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국회가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역시 '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의 자의적인 사용 제한, 사용 내역 공표,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나 규칙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대구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북구, 달서구 의회만 집행 내역을 대략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2015년 7월부터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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