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 논란..

연호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구지정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연호·이천동 일부 주민들은 현지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LH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연호동 일대 9만7천㎡ 부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안을 내놓기에 앞서 LH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LH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지하수질, 토양 등 6개 항목이 대상이 됐고 사업 추진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연호이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 주민들은 현지 환경조사에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겨울에만 연호동을 찾는 철새가 있고 봄에는 황사가 분다. 보름 남짓한 시간에 현장의 전반적인 환경 상태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LH가 규정된 절차를 대충 넘겼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H 측은 사업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LH가 시행사 자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가 재차 진행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초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단순히 이 지역의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조사가 간소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업승인 후 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면 개발 전 뿐 아니라 공사 도중, 준공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조사할 것"이라며 "평가가 졸속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LH의 해명에도 주민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LH 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부지 보전 가능성은 무산되는 만큼 본 환경영향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땅을 빼앗고 나서야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오히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