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특혜 의혹

위탁운영 재단 병원장이 상주시의원

S의료재단이 상주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석연치 않은 보조금 증액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센터 직원 채용에도 위탁 운영자의 자녀들이 선발되는 등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S의료재단은 지난 2015년 상주시의 건강복지센터 위탁 공모에 단독 참여해 수탁자로 선정됐다. 현직 상주시의회 A의원(재선)은 이 재단 소속의 병원장이고 그의 사돈은 재단 이사장으로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상주시는 2015년 7월 사업비 7억6천300만원을 들여 연면적 417㎡,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경북도 내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2년 6개월간 위탁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당시 게시된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조건은 매년 1억9천만원의 운영비 지원 외에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6년 3억1천76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었고, 2017년에는 4억4천620만원으로 보조금이 대폭 증액됐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인력이 4명 더 늘면서 추가된 인건비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상주시가 위탁 조건을 어긴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적은 지원비 때문에 공모에 참가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만약 이처럼 조건이 바뀌는 것을 알았다면 S재단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직원 채용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상주시는 수탁 결정 뒤인 2015년 7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냈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이 중 2명이 A시의원의 자녀로 확인됐다. 한 명은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이고, 다른 한 명은 팀 소속 직원이다. 특히 당시 면접관 5명 중 2명이 A시의원의 사돈과 S의료재단 관계자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이곳 재단의 병원장인 건 맞지만 건강복지센터는 나와 관련이 없고, 재단과 병원으로 지원금이 제공된 적도 없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며 "채용 문제도 시에서 공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S재단은 지난해 말 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됐으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센터를 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