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사상 첫 일문일답 도정 질문 도입 등 견제 기능 한층 높였다

지난 11일 오후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황병직 도의원(무소속)이 도정 질의를 시작하자 해당 공무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본회의장 정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정부 예산 현황과 경북도 예산 연도별 추이 등 각종 그래프와 통계가 펼쳐져 있다. 황 도의원은 "경북도의 2019년도 국비확보액은 3조1천635억원으로 목표액에 미달했다. 특히 3년 간 신규예산 확보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경북도의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며 따져 물었다. 답변석에 나온 담당 공무원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북도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집행부와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도입,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한층 높이고 있다.

도의회가 환골탈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의회는 11일 열린 제11대 첫 임시회 도정질의부터 의원이 질문을 하면 경북도지사 또는 부지사, 담당 간부가 곧바로 답을 하는 형식을 시행했다. 제11대 도의회는 총 의석 60석 중 민주당 9석, 한국당 41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9석 구성돼 사실상 다당제 시대를 연 바 있다.

11일부터 12일까지 도정질문에는 황병직(재선·무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박차양(자유한국당), 이춘우(한국당), 남용대(무소속), 이재도(민주당) 의원 등 초선 5명, 재선 1명 등 6명이,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2명이 나섰다.

도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국비예산 확보와 일자리 창출, 탈원전 대책 등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했다. 의원들의 알찬 준비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 공무원은 "과거 도정 질의가 있으면 일괄질문인 데다 질문 내용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대답이 가능했다"며 "이번에는 어떤 사안을 묻을지 몰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호되게 질책을 당할 수 있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1대 의회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 바른미래당 등 다당제가 실현돼 의원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메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원자력·지진·저출산 등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원자력, 저출산·고령화, 독도수호, 지진대책, 통합공항 이전 5개다. 또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위상 정립을 요구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도 원안 가결했다.